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시험기관

접수

시험기관

시료채취(확인 및 재확인의 경우만 해당)및 제조공정 확인


시험기관

방출시험(확인 및 재확인의 경우만 해당)

신청인

결과통보

제출서류

필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 1부 참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 자료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 참고
면제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 1부 참고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반 시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건축자재 제조 및 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공급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재 세부설명

구분 용도
벽지 벽이나 천정을 도배하는데 쓰이는 종이를 말함.
페인트 안료를 전색제 또는 결합제와 섞어서 만든 유색의 도료를 말함.
바닥재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를 말함.
실란트 창틀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함.
접착제 두물체를 서로 접합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함.
퍼티 도장 바탕의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보수하거나 창호에 판유리를 끼울 때 사용하는 건축재료를 말함.
목질판상제품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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